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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고립된 약자를 지키려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모두 당신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 못한다. 누군가에 의해 돌봄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으로 기본생활도 보호받지 못해서 소중한 생명이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일생이 마감되는 사실을 접하면서 또 한 번 우리 모두의 가슴을 매우 슬프게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생활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해 일어나는 참담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쟁점이 되어 복지정책 부재를 질타하고 사고 발생 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다며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본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만든 후에는 피드백을 해야 한다. 보완할 사항이나 미비점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사고가 발생했던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2014년 2월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자살한 사건의 발단은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제도를 통해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사한 사고 사연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질병으로 고통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던 수입부재의 생활고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는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수입을 보장받는 직업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두 사건 사고 내용의 차이는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공과금 체납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되면 현장 조사를 벌여 대상자를 발굴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A씨 가족은 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이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말한다. 주소와 거소는 함께 공존하는 삶의 터전이다. 주소지 탓을 해서는 안된다. 

복지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만능장치가 아니다. 사회복지현장이 실종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각종 자료와 자료에 의존하여 소외계층을 찾아내는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민관의 체계적인 협력과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론적으로는 공공복지제도, 공동체, 현장접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정보약자를 발굴할 수 있고 사전에 접근할 수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와 약자지원 시스템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본다.

33년간 사회복지현장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삶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였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업무를 수행 하다 보면 지원해주세요. 감면해주세요, 보조해주세요. 알아봐 주세요. 도움받을 곳을 알려주세요. 나밖에 없어요. 법과 규정이 잘못되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을 들어만 주었지 그분들이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기관에 직접 연결해 주거나 원하는 내용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나의 업무영역 밖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는 그나마 최소한의 범위에서 작은 도움을 제공하는 데 그치곤 했다.

지금의 공공 서비스 이용과 접근은 행정에 기반을 둔 신청주의와 서류에 의존하여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찌 보면 행정 만능주의로 접근하는 현행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청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즉 복지정책과 제도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즉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며 약자지원시스템의 부재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 제도의 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모두 현장과 연계된 사연과 사유를 통한 해결방법을 멀리한 채 기존 관행대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이 행정접근과 증빙서류로 해결이 되지 못할 때는 사회공동체, 지역사회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천과 활동에 기반을 둔 지원 운영시스템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즉 공공의 현장확인업무 서류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실무 현장의 사실행위가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도움제공과 지원방안이 실행체계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발굴하는 일에는 민간과 공공체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일상적인 기전에 따라 작동하는 디테일한 운영 루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어야 한다.

정책적인 제도 혜택과 공공기관의 서비스와 지원형태는 취약계층에게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여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향후에는 중앙정부는 재원을 지원하고 지방정부는 현장에 중심을 둔 공동체적 시각의 운영방식과 시스템 접근이 요구된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래의 복지정책 패러다임을 협업 시스템으로 디자인하고 실행력을 갖추는 현장 중심의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으로 정착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