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인구 64→69세 검토…'60세 정년'도 연장되나

[단독]일하는 인구 64→69세 검토…'60세 정년'도 연장되나 | 중앙일보 (joongang.co.kr)

정부가 ‘생산연령인구’의 나이 기준을 15~64세에서 15~69세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64세가 아닌, 69세까지로 보겠다는 이야기다. 최근 통계청은 이를 적용해 처음으로 15~69세를 ‘생산연령인구’로 계산한 전망을 내놓았다.

14일 기획재정부·통계청 등 주요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향후 50년간 2000만 명 넘게 감소해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당장 향후 5년간 177만 명이 줄어드는데, 이런 감소 폭은 2년 전 통계청이 전망했던 것보다 26만 명 많다. 구체적으로 2020년 3738만 명(총인구의 72.1%)에서 ▶2030년 3381만 명(66.0%) ▶2040년 2852만 명(56.8%) ▶2050년 2419만 명(51.1%) ▶2060년 2066만 명(48.5%) ▶2070년 1737만 명(46.1%)까지 줄어든다. 이런 인구절벽은 ‘생산→고용→소비→투자 감소’ 식으로 경제에 영향을 주면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쪼그라들게 된다.

이미 주요 경제 예측 기관은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락을 경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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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14 09:49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자료를 13일 보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한국인의 2070년 기대수명은 91.2세(남자 89.5세·여자 92.8세)다.
2070년에 태어난 아이는 91.2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미다. 202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83.5세)보다 7.7년 길다
통계청은 2065∼2070년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90.9세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르웨이(90.2세), 핀란드(89.4세), 일본·캐나다(89.3세) 등을 앞지른다.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아일랜드(82.0세)보다는 8.9년 길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1980년 66.1세, 1990년 71.7세, 2000년 76.0세, 2010년 80.2세, 2020년 83.5세 등으로 최근 50년간 21.2년이나 늘었다.
기대수명이 인구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높은 기대수명은 인구 감소를 더디게 하는 효과도 있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이동을 모두 중간값으로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에서 2070년 한국의 인구는 3천766만명이다. 2020년 인구(5천184만명)보다 1천418만명 적다.
만약 출산율과 국제이동 전망은 그대로 두고 기대수명 전망치만 낮은 값(89.8세)으로 바꾸면 2070년 총인구가 3천669만명으로 100만명 가까이 더 줄어든다.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12130919429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