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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인용: [경제]인구, 정점 찍고 내리막길...'노인 부양' 5배 폭증 | YTN

{앵커}

우리나라 인구가 이미 정점을 지났으며, 50년 뒤면 3천700만 명 수준에 불과할 거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생산연령인구 2천만 명이 사라지고 노인 부양 부담은 지금보다 5배 폭증하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기자]YTN 권남기

손잡이며 다리걸이까지 분만대 곳곳이 해졌습니다.

한 땐, 한 해 200명 가까운 아기가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이젠 울음소리가 멈춘 지 20년이 됐습니다.

산모가 없어 분만을 포기한 건데, 이런 산부인과 병원이 매년 1천 곳이 넘습니다.

[박노준 / 산부인과 의사 : 개원할 때는 1년에 190여 건 됐는데, 점차 점차 감소하면서 2001년도에는 10건 이하로 감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저히 뭐….]

한국의 출산율은 2년 연속 세계 꼴찌를 기록 중인데요.

새로 낳는 아이가 급감하면서 인구 역시 많이 줄어들 거란 정부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5천1백만 명 수준인 인구는 30년 뒤면 5천만 명 아래로 내려가고 50년 뒤면 3천만 명대까지 쪼그라듭니다.

지난해 기록한 5천184만 명이 한국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이 됐는데, 이는 불과 2년 전 정부 전망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이삼식 /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 주택가격 폭등이라든가 청년층들의 일자리 고용절벽, 그다음에 사교육비 증가,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또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굉장히 심화하고 있고요.]

아이가 줄고 젊은이들도 감소하면서 갈수록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급감해 50년 동안 2천만 명이 사라집니다.

반면, 노인 비중은 50년 뒤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깝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는 50년 사이 5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100명이 일을 해 22명을 부양하지만, 50년 뒤면 100명이 101명을 돌봐야 합니다.

세금 내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급증한단 얘기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김수영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 아무래도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지금보다 5배 정도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낮은 출산율 속에 자녀를 낳는 신혼부부 비중도 갈수록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이내 신혼부부 절반은 자녀가 없었는데, 출산 대부분이 혼인 중 이뤄지는 한국 특성을 볼 때 인구절벽을 더욱 앞당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2070년 인구 3,766만명…노인 부양 부담 5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 

[앵커]

가속화하는 인구 감소세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가 3,000만 명대로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인구 감소에도 노인 비중은 커져 노인 부양 부담은 지금의 5배에 이를 전망입니다.

차승은 기자가 더 어두워진 인구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기준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인구는 5,184만 명.

하지만 여기가 통계청이 보는 정점입니다.

예상을 넘는 저출산에 인구 감소가 당초 추정보다 8년 이른 올해 시작되는데 여기엔 코로나의 영향도 있습니다.

<김수영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 순유입이 감소하고 혼인과 출산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총인구가 올해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인구는 2070년 3,766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출산율과 기대수명 연장, 국제 순이동을 더 높게 잡아도 4,400만 명대에 그치고 더 비관적 가정하에선 3,100만 명대까지 추락합니다.

27만 명이던 출생아는 2070년 20만 명까지 줄고 최악의 경우 12만 명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사망자는 70만 명으로 2배 넘게 늘어, 인구 자연 감소가 50년 뒤 51만 명에 이를 것이란 게 통계청 예상입니다.

출산은 줄고 수명은 늘어나니 15세 이상 65세 미만 생산연령인구는 50년 뒤 반 토막 나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2배가 됩니다.

그 결과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 인구는 작년 21.8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급증합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얼마나 빠르고 가파르게 위기가 우리 사회를 엄습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규모도 그만큼 비례적으로 줄고…"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면 추세가 개선될 수 있다지만 가장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경제 규모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일할 수 있는 인구를 뜻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수와 이들이 부양해야 할 아이와 노인의 수가 35년 뒤에는 같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인구는 결국 나라에서 복지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해당 재원은 세금으로 마련된다. 결국 세금을 내는 생산연령인구의 부담이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세를 막고 노동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상보다 빠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세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56년에 100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 수치는 지난해 기준 38.7명에서 2070년에는 117명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생산연령인구가 늘어나는 수준보다 아이와 노인 특히,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뜻이다.

지난해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3738만명이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2.1%에 달한다. 이후 10년간 357만명씩 줄어 2070년에는 1737만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때 비중은 46.1%로 65세 이상 인구(46.4%)보다 적다.

이 기간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명에서 2050년 1900만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수를 정점으로 2070년에는 1747만명으로 줄어든다. 같은 기간 유소년인구(14세 이하)는 631만명에서 282만명으로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세가 예상보다 더 빠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생산연령인구는 앞으로 5년 동안 177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수는 2년 전인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151만명)와 비교해 26만명가량 많은 수준이다.

생산연령인구뿐 아니라 전체 인구 감소세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당초 정부는 우리나라의 총인구 감소 시점을 2029년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통계에서는 이 시점이 2021년으로 8년 앞당겨졌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혼인과 출산이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2분기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6.4% 줄었고 이후 3분기와 4분기에도 각각 11.0%, 13.6%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이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져 최근 3분기(-17.6%→-5.4%→-6.8%) 연속 내림세다. 과거 5년 평균치가 -4.7%인 점을 감안하면 낙폭이 꽤 크다.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인구 유입도 줄었다. 지난해와 올해 순유입자 수는 기존 전망에 비해 각각 13만명, 13만1000명 감소했다.

기재부는 전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