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개 지역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지역당 1억 원(식약처 5000만 원·지자체 5000만 원)을 지원해 영양사가 없는 노인복지시설에 식단을 제공하고, 조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시행했다. 그리고 이 업무는 해당 지역 어린이급식센터에서 별도 노인급식팀을 만들어 진행했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도 사실상 어린이급식센터를 타겟으로 한 법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앙센터나 센터를 신규 설치하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필요하므로 식약처 시범사업을 확대해 어린이급식센터를 더 활용하겠다는 것.

김 의원실의 관계자도 “법률안 문구를 구성할 때 어린이급식센터를 염두에 둔 것이 사실”이라며 “법 조문에 중앙센터·센터 문구 대신 어린이급식센터를 넣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타 법령 수정이 필요해 일단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법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어린이급식센터인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지역의 한 어린이급식센터 관계자는 “공통 식단 제공과 식생활교육 그리고 정기적인 현장 방문으로 관리가 가능한 어린이집·유치원과 달리 노인복지시설은 훨씬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며 “김 의원실의 제정안에는 이 같은 고민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안대로 법이 통과해도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센터 관계자는 “기존 어린이급식센터 내에 별도의 팀으로 운영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은 큰 오산이 될 수 있다”며 “노인급식의 개선이 시급한 만큼 보다 세밀한 실태조사 및 소요예산과 함께 급식관리를 통한 목표 설정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담당 비서관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법안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